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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된다.~~~

2020.08.14 10:30

약초궁주 조회 수:5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낙태죄!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서 

법률안은 만들어 비범죄화를 시킨다.


2008년 호주제 폐기에 이은

여성인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강간을 당했든...경제적 사정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든

헤어진 관계에서 임신이든

여자들은 낙태가 불법이었다.


심지어 옛 남친이 나중에 고소하면 꼼짝없이

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가 되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강요에 의한 성관계도 해야하고

협박을 받는 피해 사례도 많았다.


비용은 또 어떠한가.

미국 중국에서 허가된 임신중단약도 사용못하게

막는 나라에서...어쩌란 말인가.

불법낙태시술 비용은 비급여로 비싸기만 하다.

프랑스에선 국가가 비용을 다 대주는데...


게다가 출생율이 낮아지니 낙태를 범죄시 하고

아기 안낳는 여자들을 사회가 낙인찍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실제로는 형편이 안되서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낙태를 막아서 출생율을 높이는건

여자를  애낳아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발상 아닌가.


이런 논란을 다 넘어서

이제야말로 제대로된 법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고민할 나이 지났지만..

후배들을 위해 다행스럽고 축하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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