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은 안성맞춤 총리다  2009년 9월 21일자 한겨레  

김선주 칼럼.   

   
어떤 시사평론가가 자칭 사설 반민주특위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사설 국정원장쯤 된다. 한번 찍으면 평생을 지켜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줄곧 스토킹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든 예술가든 학자든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이곳저곳에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적 인간’이 될 소지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아 왔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후배들이 간간이 이 사람 어떤가요 저 사람 어떤가요 물어온다.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후배들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좀… 구려…”라고 했다. 항상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 가면을 쓴 듯, 좀체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비쳐서다. 그런 유형의 학벌 좋고 인맥 좋고 마당발인 저명인사들은 마음속에 깊은 뜻을 숨겨둔 채 내색을 안 하다가 누군가 추대를 하면 못 이기는 체 업혀 가는 것을 숱하게 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수인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나라 학부모들의 뼈와 피를 삭게 하는 교육문제를 그는 고교등급제와 대학의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부활로 풀겠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추려내는 것이라나 뭐라나. 추리고 추려서, 솎아내고 솎아내서, 전국의 학생을 1등부터 차례로 서울대가 싹쓸이하겠다는 뜻이다. 금상첨화로 돈 있는 부모들도, 돈도 실력이니까, 서울대에 포진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2007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좀 구렸다.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발에 흙 한 점 안 묻히고 나올 수는 없는 법인데 그는 진창에서 구를 생각이 없었다. 정치하기는 틀렸고 총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 단언했다. 들어맞았다. 경제분야의 정책에 대해선 케인스니 중도실용이니가 내포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라고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2007년 한나라당에서 정운찬이야말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손색이 없다 했는데 딱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꼭 맞는 안성맞춤 총리다.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어쨌든 병역면제, 어쨌든 위장전입, 어쨌든 탈세 등 어쨌든 그것도 능력이고 실력, 구린내가 진동하는 다른 장관 지명자들과 얼추 비슷하다.

나는 박원순 변호사의 20년 스토커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저서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권력과 목숨보다는 명예나 이름을 중요시했던 인물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역저였다. 그도 그렇게 살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자신한테는 엄격하지만 타인들에겐 관대했던 박 변호사는 정치와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그가 바로 정치적으로 걸린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세기의 재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한 인간의 변천사는 한 시대의 변천사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그 사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운찬, 박원순 두 사람의 인생행로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듯 마음이 쩌릿쩌릿하게 서글프다.

어차피 그 밥에 그 반찬인데 그럴 줄 몰랐다느니 말할 게 없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참모습이 빨리 드러날수록 좋다. 과대포장된 물건은 빨리 껍질을 벗겨서 쓰고 버리는 게 상책이다. 자, 정운찬씨.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안성맞춤 총리가 되어 당신의 소신대로 4대강도 살리고 3불 정책도 없애고 세종시도 어찌어찌하고 용산참사의 원인인 화염병도 제거하시지요. 이 국면을 잘 헤쳐 나가면 당신도 진흙탕에 구를 것이고 2007년도에 자의 반 타의 반 포기한 대권의 꿈도 움켜쥘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선주 언론인

또 한분의 칼럼을 읽어 봅시다.

@ 정운찬 총리후보에게 바란다.

<조국 칼럼-한겨레 펌>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이라는 다목적용 ‘꽃놀이패’를 잡았다. 정 총리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꺼내놓은 ‘중도실용’ 노선을 더욱 그럴싸하게 만들고 정 후보에게 구애하던 민주당을 “닭 쫓던 개 꼴”로 만드는 한편, 여당 내 대권후보들을 견제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잡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를 “변절자”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 후보는 애초에 ‘진보파’ 경제학자도 아니었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같은 ‘지사’(志士)도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도적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 케인스주의를 견지해왔기에 ‘중도실용’ 노선의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을 비난하기는 힘들다.

이미 ‘준(準)정치인’의 행보를 걸어온 그는 어느 편에 자신의 몸을 싣는 것이 이익인지 경제학적으로 따져보았을 것이다.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재집권의 비전과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민주당보다 이명박 정부가 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인’한 것이다.

필자는 정 후보가 자신의 이름값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그가 그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난폭 역주행’에 브레이크를 걸고 진중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우회전’을 선도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고, 기세등등한 대통령의 ‘가신’과 ‘창업공신’을 아울러야 한다. 사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는 실질적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며, 보장된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강경보수’로 골수까지 무장한 ‘엠비맨’들이 쉽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정 후보의 전공인 경제분야만 하더라도 강만수씨가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윤진식씨가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다. ‘공안통치’를 이끌어 온 청와대, 검찰, 경찰, 정보기관 내 ‘공안파’가 인사권자가 아닌 정 후보의 눈치를 볼 리 만무하다.

이제 정 후보는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첫째는 4대강 사업, 금산분리, 감세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접고 이명박 정부의 ‘얼굴마담’이 되는 길이다. 둘째는 정권 내부의 투쟁을 감수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진짜 ‘중도실용’ 쪽으로 몇 걸음 옮겨 놓는 길이다. 전자는 매우 쉽고, 후자는 매우 어렵다. 정운찬씨는 학자와 교수로서 명망을 쌓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책임자로서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던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지면 관계로 필자는 정 후보가 국무총리로 부임하였을 때 즉각 해야 할 일로 딱 두 가지만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용산참사의 해결이다. 사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다섯 구의 시신이 있다.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정부의 사과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지만, 정부는 사인간의 일일 뿐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공안통치’의 정당성이 훼손될까 두려운 것이다. 용산참사 해결 없는 국민통합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용산 제4구역을 방문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둘째, 비정규직법의 충실한 집행이다. 최근 발표된 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는 그간 노동부, 여당,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100만 해고대란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학자인 그는 이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은 ‘유연성’ 외에도 ‘안정성’이 중요함도 알고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수립에 앞장서는 국무총리를 보고 싶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