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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서 퍼왔슈.

클났네..재정파탄종결자 등극임박!!!

서울시 부도낼듯...세금걷어 메꾸자고???

 

 

‘멸공봉사’하는 오세훈 시장

운송물류를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한반도 대운하, 경인운하, 한강주운시업, 4대강 사업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저서: <國際運送論>, <船荷證券論>, <물류학원론>, <전자상거래시대의 물류관리론>, <경영학자가 쓴 돈의 철학>, <부자학>(共著)
BY : 임석민 | 2011.07.20 | 덧글수(15) | 트랙백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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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동네 판자촌에 살면서 아버지가 몇달씩 월급을 받지 못해 굶고, 집 주인과 싸워서 셋집에서 쫓겨나는 등 가난에 시달리며 자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지금은 58억원대의 재산가가 되었다. 어렵게 자란 그는 절약이 몸에 배었을 것이다. 제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약을 하지 않고는 58억원의 재산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이 되어 대권(大權)의 꿈을 품고 전시행정에 몰두하고 있다. 제 돈이 아니라고 혈세를 마구 써대는 것이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질은 낭비사례를 보도한 일간지 기사제목들 가운데 일부이다.

 

 

“광화문광장 짓는 데 465억, 연 관리비 28억,” “세금 1조5,000억 먹고 달리는 서울버스,” “서울시 150억원 세금으로 유람선 띄운다.” “서해뱃길 재정난… 서울시 1,780억원 국비 요청,” “여의도 항만 비밀 추진, 2,250억 소요,” “하루 고작 30명 찾는 73억짜리 마곡 홍보관,” “서울시 230억대 홍보비…” “서울시 기금 7,000억 일반회계 불법전입,” “177억원 들인 반포분수 잠수교 보행자에게 물벼락.” “서울시 둥둥섬에 1백억 특혜” “2,250만원어치 나무 심으려 2,500만원짜리 계단 만들다.” “다리만 아픈 한강다리 카페 누가 오겠어요?”

2010년 8월 2일자 연합뉴스는 시울시의 재정상태를 아래와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재정투융자기금은 2008년 말 5,045억원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서울시의 시금고 운영 이자수입이 2008년 1,550억원에서 2009년 179억원으로 급감하고, 2009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출은 59억8,700만원에 달했다. 2010년에도 6월 말까지 이자수입은 45억원에 그치고 3∼6월 2조2,20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쓰면서 29억원의 이자를 지출했다.”

 

 

“서울시가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과정에서 SH(Seoul Housing)공사(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 융자액 3천억원을 갚도록 하면서 SH공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었다. SH공사는 서울시 기금을 포함한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2010년 상반기에만 1조4,9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SH공사는 2009년 말 부채가 16조3,455억원이었고, 2010년 6월까지 이자로만 매일 15억3,500만원씩 총 2,763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의 차입액은 2009년 61%가 늘어 4조6,204억원이 되었다. S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빌려오는 돈만 3조4,195억원이다.”

 

 

2007년 6월 경제대국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가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의 원인은 첫째, 시장의 행정능력 부족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둘째, 시의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시장과 당적이 같은 80% 이상을 점한 자민당 의원들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야당의원들은 시장의 악정(惡政)을 견제할 수 없었다. 6·2 지방선거 이전의 서울시와 같았다. 원래 탄광도시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이 석유로 대체되면서 도시의 미래를 관광산업에 걸고 방만한 투자를 했던 것이다.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파산은 없었을 것이다.

 

 

‘탄도(炭都) 유바리를 관광(觀光) 유바리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빚을 얻어 민간호텔 인수, 석탄박물관과 대규모 스키장 건설, 국제영화제 등 놀거리·볼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투자했던 관광시설은 강한 브랜드를 형성하지 못했다. 경쟁에 밀리고 관광객이 오지 않자 새로운 투자를 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관광시설은 돈 먹는 불가사리로 둔갑했다.

 

 

재정파산의 대가는 혹독했다. 자동차세가 2배로 올랐고 버스요금도 50% 올랐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를 각각 1개로 통폐합하고 공공시설은 최소화했다. 주민세·재산세의 인상, 공공시설 사용료 50% 인상, 수도료 70% 인상, 무료였던 쓰레기 처리도 유료화했다. 270명이던 시직원은 80여명으로 줄었다. 60년대 11만6천명이었던 인구가 1만8백명으로 줄었다. 86만2천엔(1,200만원)이던 시장의 월급은 25만9천엔(330만원)으로 낮추고 관리직은 50%, 일반직은 30%씩 봉급을 삭감했다. 2010년 현재 유바리는 연간 세수입 9억엔에 빚은 322억엔이다.

 

 

지방 소도시 유바리의 파산을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다. 2010년 일본 총무성은 전국 1,700여개 지자체 가운데 사실상 파산인 곳은 유바리시 외 2곳, 파산 직전은 40곳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은 1998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가노(長野)와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大阪)이다. 거대도시 오사카는 현재 ‘오사카 유신계획(維新計劃)’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급여를 12% 삭감하는 등 자구(自救)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서울시도 유바리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드물 것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서울을 동북아 중심 항구․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온갖 놀거리·볼거리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바라시 시장의 전철(前轍)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서울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일당체제가 와해되어 오시장의 난정(亂政)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산(茶山)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관리가 갖춰야 할 으뜸가는 덕목으로 청렴과 절약을 들고 있다. “목민관 노릇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약(節約)해야 한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욕망을 품고 요란한 전시행정을 편다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적인 재물을 마구 써대고 있는 것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닌 선사후공(先私後公)이요, 멸사봉공(滅私奉公)이 아닌 멸공봉사(滅公奉私)하는 몹쓸 공직자이다. 이런 사람이 공직을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오시장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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