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시청광장 집회에서 나눠드릴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유인물 입니다. 미리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의 공유, 무한 펌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

여의도 건달들과의 투쟁으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가족대책위와 국회가 대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가족대책위를 앞세우며 모든 투쟁을 이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도 특별법 입법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유가족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아예 관심 없다고 졸고 있는 자도 있다. 오죽했으면 방청하던 유가족이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안 한다”고 외쳤겠는가. 이렇게 박근혜 퇴진 투쟁이 여의도 건달들과의 진흙탕 싸움으로 곤두박질을 친 것이다.

덕분에 박근혜는 위기를 넘기고 있다. 건달들은 막말을 해 대며, 혹은 동문서답을 하며 박근혜에게 가는 분노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청와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유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은 희생자ㆍ생존자 보상책들을 언론에 흘리며, 가족대책위와 국민을, 가족대책위 내부를 분열시키기도 한다.

국회에서의 싸움은 결정권을 저들이 쥐고 있는 절대적으로 저들에게 유리한 싸움이다. 저들은 약간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리한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대중들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가족들이 지치기를 기다릴 것이다.



대국회 투쟁을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청와대의 꼭두각시인 여의도 건달들과의 투쟁은 후퇴한 투쟁이고 부차적인 투쟁이다. 그러나 현 시기 주요 투쟁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이 투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정조사에서 청와대와 부속기관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 3%만을 제출했다.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진실을 은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다.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다시 청와대와 투쟁해야 함을 선전해야 한다.

특별법의 내용에서, 유가족 측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위원회를 4:4:8로 여:야:가족추천인비율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서 한 치도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투쟁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무기력한 법을 만들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투쟁을 촉발시켜내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의 유가족들의 단식농성투쟁과 이에 호응하여 벌어지고 있는 국민대책회의의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단식농성투쟁”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국회 진격투쟁, 청와대 진격투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 안에서의 투쟁으로는 승산이 없다. 의원들 간의 말장난, 의원과 유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거리에서의 투쟁으로 저들을 끌어내야 한다. 국회와 국민 간의 투쟁으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와의 투쟁을 다시 박근혜와의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시켜야 한다.폭발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잠잠해졌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폭발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 투쟁이 다시 전진해야만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있는 노동계와의 연대 투쟁도 가능하다.



투쟁의 폭을 넓혀 나가자

진상규명을 우리의 힘으로 해 나가자

국회가 해 주지 않는다.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7월 15~16일 도보행진을 하며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라고 호소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라는 7월 2일 가족대책위 성명에서 “왜 해경을 비롯한 구조 인력들은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즉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를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친구들이 죽었다고, 이것이 참사의 진실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밝혀 왔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증거를 취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단순 사고도 아니고,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구조를 안 하고 막아서 일어난 참사라는 것과, 정부가 사태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음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된 형태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운동의 기초를 닦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투쟁의 지도부인 국민대책회의와 노동단체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안 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지금부터 진행하자

국정조사에서 최근 드러난 자료를 보더라도 증거는 충분하다. 4월 16일 9시 54분, 배가 침몰하고 있는 순간에 청와대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해경은 “지금 아직 구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말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배가 “좌현 40도”기울었다고 해경이 보고하는데도, 청와대는 빨리 구조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라며 전화를 끊는다. 이렇게 정부가 구조를 하지 않고 또 구조를 막았다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 이를 취합하여 먼저 해경을 포함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책임자들을 부작위 등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별법 서명운동의 집행 체계를 확대ㆍ강화하자

7월 중순까지 3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가 확인된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전국 요소요소에서 의식적인 단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투쟁의 매우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다. 이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대책위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 체계를 활용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 진행될 1천만 서명운동은 반드시 선전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체들의 의식도 함께 고양될 수 있다.



노동·농민 진영과 결합을 강화하자

노동계는, 금속노조의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판결, 보건의료노조의 의료민영화 등 자신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7월 22일 동맹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전교조는 주요 투쟁 과제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설정하고 있다. 세월호 투쟁을 위한 노동계의 주요한 동력으로, 전교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농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노동·농민 진영과 세월호 투쟁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한 구호로 함께 투쟁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청년 학생들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자

최대의 피해자인 이들의 분노가 각별하고, 투쟁의 초기에 가장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주체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학살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학살의 책임자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다시금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우리의 힘을 집중시켜 내자. 단결된 목표 아래 하나 되어 싸운다면, 학살자 박근혜 심판의 날은 머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