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화) 오한숙희 여성학자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현장체험기

☎ 손석희 / 진행 :

오늘 4부에서는 뉴타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서울시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뉴타운 사업인데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은 총 26개 지구 331개 구역, 크기로 따지면 여의도의 한 세 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뉴타운 추진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살고 있는 여성학자 오숙희씨를 통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뉴타운 내 갈등은 과연 어떤 것인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오숙희 / 여성학자 : 네, 안녕하세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시는 곳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현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그거 2년 전인가 그럴 거구요. 저희는 추진위도 2005년에 출발해서 조합설립이 2008년에 됐고요. 조합설립 이후에 지금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촉진지구가 돼서 20%의 용적률을 받게 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관리처분 총회라는 건 어떤 거죠?

☎ 오숙희 / 여성학자 : 인감도장하고 집문서 넘겨주는 거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그걸로 신탁대출 이라는 걸 일으켜서요. 그 다음 부터 우리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내심 좀 좋아했어요. 노후대책 되겠다.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24평 들어가려고 하니까 12평짜리 우리 집 주고 제가 2억을 얹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여기 우리 동네 양은가게 오래 하신 할머니 한분 얘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 신경을 너무 많이 써 갖고요. 신경성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을 갖다 먹고는 밥을 먹는데 이가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약이라네요. 그래 갖고 지금 형편이 없는데 이빨까지 해놓을 생각은 못하고 속상해요. 아주. 50년 살았어요. 그래서 염리동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너무 신경 쓰시다 보니까 치아가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되셨네요.

☎ 오숙희 /

저희 어머니 단골가게 아주머니셔 갖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앞장설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저희가 출발할 때 사업비가 1,720억으로 1:1 추가부담없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사시는데 다 오케이를 하셨대요. 그런데 현재 940억이 늘어나서 추가비용이 세대당 2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509명 조합원 중에 103명이 분양을 철회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애초에 동의 받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굉장히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조합에 문의를 해봐도 우리 조합의 특징이 신비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무응답 아니면 무성의한 답변 한 줄이에요. 조합원 알권리 말하면 민사소송 해갖고 갖고 오래요. 이겨서.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조합장과의 대화를 요청해도 지금까지 묵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오숙희 / 여성학자 :

마포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주민 대 주민의 일이니까 우리는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기계적인 중립인 거죠. 가정폭력하고 비슷해요. 집안에서 싸우면 그 뭐 폭력적인 남편이 아내 때려도 부부싸움이고 남의 집안 일이라 우리는 개입 못한다, 결국 그 안에서 맞아 죽어가고 이러다가 가정폭력방지법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애초에 1:1, 다시 말해서 추가비용 없이 입주할 수 있다 라는 그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가계약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 오숙희 / 여성학자 :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총회에 본계약이라는 걸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약 때랑 본계약 때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지금 말할 수 없이 불리해져 있고 이를 테면 어떤 경우에라도 시공사인 GS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가계약엔 있었는데 본계약에선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취소조항이요. 이런 것처럼 많이 불리해지고 돈도,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한 가구당 2억 원씩 넘게 더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 아까 답변은 못 들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 됐다든가 그런 걸까요?

☎ 오숙희 / 여성학자 :

그렇죠. 물가연동 3% 계산해도 5년 친 걸로 계산하더라도요. 176억은 해명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투명하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돈이 최소한 300억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 비용, 추가비용을 더 마련하지 못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분들이 일단 많이 생기시겠네요. 어느 정도나 생겨났습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9명 중에 103명이 탈락했고요. 그리고 지금 평수 다 낮췄고요. 지금도 이제 자기는 못 나간다, 철거해도 난 못 나간다, 그러는 분이 계세요. 저희동네 구구슈퍼의 이상현이라는 아주머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 아이고 진짜 울화통 터진다니까요. 세상에 평생 먹고 살려고 진짜 돈 쳐들여갖고 4층까지 지었는데 가게 우리 보상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400 나왔어요. 1,400, 1,400... 1억 4천도 아니고 1400. 보상금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못 가지. 통과가 돼도 못 나가지.

☎ 손석희 / 진행 :

주민들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도 있고 몇 년 사이에 2억 이상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왜 조합 쪽에서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왜 2억 이상이 더 비용이 추가되는 건지. 한 가구당.

☎ 오숙희 / 여성학자 :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오래돼서 재개발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 총회가 내일모레 코앞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7월 27일 주민대표가 마포구청장님 긴급면담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이 해법을 낸 게 용적률 20%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가자, 그래서 조합, 주민대표, 구청 도시계획과, 3자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포구청에서 용적률 20% 상향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조합장한테 이렇게 말 했습니다. 용적률 20% 올려서 관리처분계획 다시 짜고 이거 용적률 20% 반영 안 되면 관리처분 인가 내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 연기하고 변경안을 다시 짜서 관리처분 총회하는 게 맞는다, 안 그러면 모두를 우롱하는 일이다, 구청도 그냥 허수아비고 조합원도 허수아비고, 그래서 우리는 용적률 20%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다들 좋아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용적률 20% 를 늘리면 가구수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일반 분양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

☎ 오숙희 / 여성학자 :

600채니까 20%면 120채예요. 거기서 임대주택 17% 빼주고 순이익이 남는 것을 조합원 403명 머릿수로 나누니까 1인당 6,250만 원의

☎ 손석희 / 진행 : 상당히 줄어들더라.

☎ 오숙희 / 여성학자 : 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7월 29일이라면서요. 얼마 안 된 얘긴데요.

☎ 오숙희 / 여성학자 :

예,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합장네집 근처에서 괴소문이 도는 거예요. 구청장은 힘이 없다, 한나라당 구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뒤에 있고 서울시가 찍어 누르면 인가 안 내주고 못 배긴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모임에 구의장님과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명하고 가셨어요. 저는 구청을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일주일만에 구청입장을 바꿨습니다. 조합이사라는 사람들이 청장실 그 복도 점거하고 구청이 뭔데 민간이 하는 관리처분총회 미뤄라 마라 하냐, 겁먹은 구청이 밀린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 8월 11일 날 밀어붙이고 8월 20일까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용적률 상향을 하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청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지금 조합은요. 처음부터 용적률 올릴 마음이 없었어요. 용적률 올리려면 설계 변경해야 되잖아요. 시간 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부담 덜어주자고 시간 끌 거 없이 빨리 끝내고 뜨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관리처분총회 못 미룬다고 하는 건요. 지금 뚜렷이 해명되지 않은 사업비 같은 거요. 최소 300억이거든요. 그거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요. 서면동의로 이루어져요. 서면동의는 외지에 사는 조합원들 이쪽 내지 사정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요원 보내갖고 아전인수격으로 잘 설명해서 이제 도장 받아오는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조합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에서 용적률 20%를 올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고 나가겠다 라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그런 주장이신가요?

☎ 오숙희 / 여성학자 :

네. 그러니까 저희는 7월 29일 날 조합장이 분명히 용적률 20% 검토한다고 구청회의에서 말해놓고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더니 사업성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6,250만 원이 사업성 없다고 얘기 못하죠. 그리고 지금 합리적인 견적으로 분양가 낮추면 별 무리 없이 세대당 1억 줄어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옆에 대흥3구역이요. 같은 자이 아파트인데 우리보다 평균 1억 쌉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조합이 그렇게 셉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그러니까 구청이 이거 합리적으로 다 조정해놓고 일주일 만에 약속 번복하고 관리처분 총회 밀어붙이면 염리동 주민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정말, 저는요. 어저께요. 사실은 구청장님 찾아갔어요. 구청 믿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사실은요. 일단 관리처분 총회 하고 나면 용적률 올리고 말고는 구청이 상관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조합이 용적률 검토했는데 안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주민부담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인가 안 내줄 법적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구청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은 힘이 없다, 그러시는데요.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총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조합도 좀 조합원들의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니까 박재형씨께서도 뉴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재개발사업도 조합의 횡포가 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민들이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오숙희 / 여성학자 :

지금 8월 11일이 내일모레 코앞이잖아요. 우선 구청에 배신당한 설움을 딛고 보란 듯이 조합원 과반수 204표를 모으기 위해서 180명이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관리처분계획안 반대서명 지금 손에 쥔 것만 180장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분양철회한 원주민 103명 합하면 280명이 넘어요. 그러면 509명 조합원으로 출발한 데서 사실상 원주민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셈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 오숙희 / 여성학자 :

지금 조합에서는 일부 비대위가 반대할 뿐이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80명에다가 280명이면 절반이 훨씬 넘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래 사신 나이 드신 분들께서 어찌 보면 약자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 오숙희 / 여성학자 :

절대적으로 약자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조합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반론을 요청해오시면 저희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숙희씨의 현장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숙희 / 여성학자 : 잠깐만요.

☎ 손석희 / 진행 :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오숙희 / 여성학자 :

지금 구청장님이 제가 했던 20% 용적률 거짓말이라고 그래서요. 오늘 밤 7시 반에요. 제가 그 비디오 증거 가지고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 오숙희 / 여성학자 : 정정보도하시라고 했고요. 안 하시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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