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주년에 '몰락의 비화'를 써야 하다니...

[인권위 릴레이 1인시위 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육성철

비정규직 차별을 조사하는 인권위가 최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 요즘 인권위 직원들은 슬프다. 인권위 스스로 지난 10년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위원회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BR><BR>인권위는 현재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연장 거부라는 무기를, 일반직 직원에게는 승진·평가라는 무기를,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자에게는 감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교육훈련을 무기로 들이밀고 있다. 또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직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BR><BR>이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인권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앞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의 말을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 기자주

<TABLE class=photo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21일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8년 봄, 졸고를 묶어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일상의 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인권위를 통해 작은 변화를 일구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였답니다. 출판사는 그 책의 제목을 <세상을 향해 어퍼컷>이라 붙였습니다. 소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빚어낸 의미 있는 변화가 책의 주제란 점에서 적절한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그 책에 '분에 넘치는' 상을 수여했고, 출판사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얼마 전 복수의 출판사로부터 <세상을 향해 어퍼컷> 후속편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며칠을 두고 고민하다 완곡하게 고사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권위 지도부의 추태와 코미디를 연일 지켜보면서 '인권지기들'의 용기와 열정을 마냥 찬양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출판계의 모진 불황 속에서 고맙게도 인권문제에 주목한 출판인에게는 "훗날, 봄날이 오면 그때 보자"는 말로 아쉬움을 달랬답니다.

기자 출신 공무원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의 불모지에서 차근차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답니다. 하나둘 쌓여가는 취재노트를 들여다볼 때마다 내심 그 시기가 인권위 출범 10주년쯤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출간한 이후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꽃은 시들고 열매는 썩어 행여 누가 물어볼까 겁나는 장면들이 시리즈로 펼쳐진 탓이지요.

<STRONG>인권위 출범 10주년에 쓰는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 몰락사'</STRONG>

1993년 유엔은 파리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개별 국가에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권고한 것이지요. 그 무렵 세계 각 국의 인권기구는 다 끌어 모아도 1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기구는 12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권'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한 이슈임을 잘 말해줍니다.

파리원칙의 핵심은 독립성입니다. 권력에 치우치지 않는 인권기구라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인권위도 출범 이후 누누이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작게는 행정부처 공문발송 방식부터 크게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의견표명에 이르기까지 '독립성'은 인권위의 존재적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2년 전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 했을 때, 곧이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려 했을 때,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인권위는 병들고 쇠했습니다. 저는 그 핵심에 독립성 상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 인권을 왜곡하는 지도부, 인권을 악용하는 세력에 의해 인권위는 끊임없이 추락한 것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 '인권위 몰락사'의 주인공은 현병철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현 위원장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자주 거론하는 단어가 '독립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추정컨대 현 위원장의 독립성 이론은 인권현안에 대한 회피, 인권시민단체와의 결별, 인권위 직원과의 소통 단절 등으로 구성된 게 아닐까 합니다.

다시 펜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국제사회의 모범으로까지 평가받던 인권위가 어떻게 수렁으로 빠져들었는지 빠짐없이 기록해야겠습니다. 축제가 돼야 할 인권위 출범 10주년에 인권위 몰락의 비화를 쓰겠다는 다짐이 가슴 한 구석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처를 올바로 되짚어야만 미래의 희망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을 다시 벌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졸고의 제목은 <세상에 얻어맞고 그로키>가 될 듯합니다. 두 번째 어퍼컷은 그때까지 밀어두렵니다.

※추신 : 아직은 차가운 날씨. 피켓팅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와 사진기를 들고 긴 시간 인터뷰하신 기자들, 눈짓과 몸짓으로 함께 해주신 직원들, 나이 먹고 애쓴다며 건강음료와 과자를 건네주신 분, 기념촬영에 선뜻 응해주신 A 경찰서 형사, 따뜻한 한마디 잊지 않으신 유엔난민기구와 금세기빌딩관리사무소 관계자, 선배가 간만에 시위한다고 멀리서 달려온 후배,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