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akchobat.com/files/attach/images/671/aa586f70698924dea235ebf53f68a6f2.jpg
  logo    
약초밭자유놀이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이동 될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것은 없다.

다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야 바뀐다.~~~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 있는 재판부를 배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

 

지난 3월 26언론에 의하면 오덕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성착취 대화방 관련 재판의 담당 판사라고 알려졌다오덕식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오덕식 판사는 지난해 8월 최종범에게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최종범과 고(구하라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받아보았고판결문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나눈 횟수와 장소까지 적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뿐만 아니라 고(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서울시내 웨딩홀에서 수 십 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진사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끼친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오덕식 판사를 선정하고지난 3월 16~17일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인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폭력 관련 재판도 맡을 자격이 없다.

 

오덕식 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판사 권한 자격 박탈까지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사이 수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사법부는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요구했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책임을 또 한 번 방기하려 하는가?

 

앞으로 수많은 텔레그램 성착취/성폭력 관련 재판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사법부는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폭력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 배정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한 재판부와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폭력 관련 재판도 맡을 자격이 없다.

 

2020년 3월 27

한국여성단체연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1 존경 존중 존댓말!!!!! [3] 약초궁주 2022.12.06 82
2860 나의 12월 생각들...나이만 먹었나? 성장했나? [2] 약초궁주 2022.12.01 76
2859 마의 11월을 벗어나며. [2] 신선한새 2022.11.30 72
2858 이모는 일만하고 [1] 은수 2022.11.26 73
2857 조명이 문제가 아니다. 14세 소년의 마음이 어떨지... [3] 약초궁주 2022.11.26 59
2856 양파에도 암컷수컷이 있다니??? [2] 약초궁주 2022.11.10 75
2855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시여~~ [1] 약초궁주 2022.11.01 123
2854 선생님 안녕하시죠? [6] 럼피우스 2022.10.27 79
2853 언니네 작은 도서관 강의 -웹자보~~ [3] file 약초궁주 2022.09.22 137
2852 가을 냄새가 나요~즐거운 명절보내세요~ [1] 제이 2022.09.07 104
2851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2] 약초궁주 2022.08.23 162
2850 안녕하세요. 책읽고 왔습니다. [1] 긍정모드 2022.08.22 178
2849 화진포 해파랑길...설악수렴동계곡 [1] file 약초궁주 2022.08.18 84
2848 휴가 끝! 출근 했어요 ^^(백담사계곡) [3] 약초궁주 2022.08.18 80
2847 다들 무탈하시지요?? 제이 2022.08.16 48
2846 광복절연휴휴가--물난리 트라우마~~ [4] 약초궁주 2022.08.10 65
2845 1급 비밀....서정홍 시인 [1] 약초궁주 2022.07.29 126
2844 진료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 약초궁주 2022.07.26 1315
2843 알잘딱깔센...(코로나 자율방역에 대해) [1] 약초궁주 2022.07.15 231
2842 할배라고 공무원했다고 성폭행범을 선처해주더니!!!!! [1] 약초궁주 2022.06.29 88

side_menu_title

  • 약초밭자유놀이터
  • 먹고! 읽고! 걷고!